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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 종전 임기 해임사유, 새 임기에 적용 안 돼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17-10-12 조회수246

아파트 동대표가 종전 임기 동안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더라도 이를 새로운 임기에서의 해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노진영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양주시 A아파트 대표회장 B씨가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지위 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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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본문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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