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전합니다.
> 정보마당 > 공동주택 새소식
정보마당
공동주택 새소식
공동주택뉴스 상세보기
집합건물법 개정안 재입법 예고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19-01-31 조회수334

한국아파트신문 김남주 기자

 

지난해 개정안과 동일…31일까지 의견수렴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관련기사 2018년 10월 17일자 2면)하고 의견수렴을 마무리한 가운데, 지난 11일 동 법률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하고 재차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가건물 구분점포 성립 위해 필요한 ‘바닥면적 1,000㎡ 이상’ 요건 삭제 ▲분양자의 최초 관리단집회 개최 통지의무 신설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 요건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완화 ▲구분소유권 수 50 이상인 건물 관리인에 대한 선임사실 신고의무 신설 ▲구분소유권 수 150 이상 집합건물은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구분소유권 수 50 이상 150 미만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 요구 시 회계감사 실시 등 관리 투명성 확보방안 마련 ▲지방자치단체장 감독권 신설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 변경 제도 신설 등이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02-2110-3862)으로 문의하면 된다.
  

 

원문보기 :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398

다음글
관리비 횡령하고 은폐 위해 사문서 위조한 경리직원 ‘징역형’
이전글
당해 연도 장기수선공사 미이행, 다음해 장기수선계획 조정, 빈번한 관리소장 교체 등...

센터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쓰기(※60자 이내로 입력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