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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아저씨, 택배 갖다주세요” 이랬다간 과태료 최대 1000만원
작성자관리자 작성일 2021-10-21 조회수187

[중앙일보 / 김원 기자]

 

앞으로 아파트 단지의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을 대리로 주차해 달라고 하거나 택배 물품을 자기 집으로 배달해 달라고 요구하지 못한다.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21일이다.

 

현행 법률은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만 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경비원이 하는 업무와 법률 규정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사회적 위치를 이용한 부당 행위)로 어려움을 겪는 경비원들의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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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6341#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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