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개인정보 처리방침 (2024.09.20. 시행)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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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개인정보 수집
-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전화번호 등
- *세부항목은 개인정보처리방침 본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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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 목적
- *민원·사무 처리, 진단·자문 서비스 관리 등
- *세부항목은 개인정보처리방침 본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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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 전화 : 044-201-3375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① 센터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민원사무(전화·인터넷·방문) 처리 및 진단·자문 서비스 관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및 진단·자문 신청내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민원처리결과 및 진단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공동체 활성화 공모전 정보 관리
공동체 활성화 공모전 시행에 따른 접수, 게시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해당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센터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 받은 보유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보유합니다.
② 센터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및 보유 기간은 아래 제3조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① 센터가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이력
개인정보파일명칭 |
운영근거/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 센터 전화상담 인터넷/전화상담 고객정보 |
정보주체 동의/공동주택관리 고객상담 |
(인터넷상담) 아이디(회원), 본인인증정보(비회원), 이름, 주소, 이메일,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전화상담)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름(선택)
(방문상담) 이름(회원),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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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
공동주택관리 홈페이지 회원정보 |
정보주체 동의/홈페이지 회원관리 |
이름, 주소, 이메일,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본인인증정보, 생년월일(선택) |
2년 |
컨설팅 개인정보 |
정보주체 동의/공동주택 관리업무 관리진단 및 공사기술자문 신청 |
회원정보, 이름, 휴대전화번호, 일반전화번호 |
2년 |
공동체 활성화 공모전 정보 |
정보주체 동의/공동체 활성화 공모전 정보 |
이름(단체명), 주소, 단체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성별, 생년월일(선택) |
3년 |
② 센터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은 아래의 개인정보 포털
(www.privacy.go.kr) 목록 검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바로가기]
제4조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사항)
① 센터는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해당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센터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으로 적법한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센터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제6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및 사무처리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고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를 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이력
위탁기관 |
수탁기관 |
위탁업무의 내용 |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
한국토지주택공사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개인정보 처리 업무 |
한국토지주택공사 |
㈜유비커스 |
전화상담시스템 유지보수, 점검 및 기술지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
㈜LIG시스템 |
홈페이지 유지보수, 점검 및 기술지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
LH주거복지정보㈜ |
전화민원 상담 |
② 센터는 위탁계약 체결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계약서 등 문서로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및 수탁자 소속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6. 수탁자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센터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수립 · 시행
센터는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안전성 확보조치를 포함하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③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 변경 ·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④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⑥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⑦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8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센터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센터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센터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3-12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센터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센터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하며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센터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센터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센터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센터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10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센터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센터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위탁기관)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주택건설공급과 과장 김영아
○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주택건설공급과 주무관 최지수
- 연락처 : 044-201-3375
- 이메일 : jschoichoi@korea.kr
- 팩스 : 044-201-5684
2.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수탁운영기관)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센터장 방대회
○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대리 홍나래
- 연락처 : 031-738-5086
- 이메일 : naraehh@lh.or.kr
- 팩스 : 031-738-5095
제12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정보주체는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 및 담당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정보의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개인정보의 열람청구 접수·처리 담당자 : 주무관 최지수
- 연락처 : 044-201-3375
- 이메일 : jschoichoi@korea.kr
- 팩스 : 044-201-5684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웹사이트
(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분쟁조정: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police.go.kr)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http://www.simpa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