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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내 각종 분쟁... '경기도, 조정자 역할'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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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 2019-04-23 | 조회수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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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김성주기자
경기도의회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 도가 직접 '조정자'로 나서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중앙과 시군구에만 분쟁조정위 설치근거가 있어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문보기 :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90422010010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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