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 일반은 물론 노무, 시설, 소방, 안전, 회계 등 관리와 관련한 사안들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사안의 법적 쟁점을 살피고 실제 관리 현장에서는 무엇을 조심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소개합니다. 이번에는 공동주택 공동관리·구분관리 및 혼합주택단지 관리에 대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편집자주>

1. 개념 및 법적 근거
공동주택 관리 방식은 크게 공동관리, 구분관리, 혼합주택단지 관리로 구분된다.
?공동관리: 인접한 다른 공동주택 단지와 함께 관리하는 방식
?구분관리: 하나의 단지를 일정 규모(500세대 이상)로 나눠 관리
?혼합주택단지: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단지의 관리

2. 공동관리
공동관리의 핵심은 물리적 인접성과 입주민의 합의다. 공동관리 추진 시 입주자 등에게 시행규칙상 4가지의 사항을 반드시 통지하고 단지별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전 통지 사항(4가지)은 공동관리 필요성 및 범위, 입대의 및 관리기구 구성 및 운영방안, 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장치수선충당금 적립 및 관리 방안, 비용변동 추정치 등이다.

세대수에 있어 공동관리하는 총 세대수가 1500세대 이하인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 인접한 단지가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라면 이를 포함해 1500세대를 넘겨 관리하는것도 가능하다.

지리적으로는 단지 사이에 20m 이상의 일반도로나 철도 등이 없어야 하지만 지하도나 육교로 연결돼 단지 간 통행에 지장이 없다면 예외적으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공동관리가 허용된다.

※ 최근 정비사업 단지에 대해 세대수 제한 완화 논의가 진행 중이다. (변경 가능성 있음)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http://www.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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