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일반은 물론 노무, 시설, 소방, 안전, 회계 등 관리와 관련한 사안들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사안의 법적 쟁점을 살피고 실제 관리 현장에서는 무엇을 조심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소개합니다. 이번에는 민법 중 손해배상 관련 주요 조문에 대해 살펴봅니다. <편집자주>

아파트 관리현장에서는 누수와 화재, 시설물 안전사고 등 다양한 분쟁이 발생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결국 책임 소재와 손해배상 범위를 둘러싼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관리주체와 입주민, 시공사, 용역업체 등 여러 주체가 얽혀 있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민법상 손해배상 규정을 이해하는 것은 분쟁 예방과 대응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꼽힌다.

누수·화재·시설물 사고가 대표적 분쟁 유형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사건은 크게 누수·침수 사고와 화재 사고, 시설물 관리사고로 구분할 수 있다.

누수·침수 사고는 옥상 방수 불량이나 공용배관 문제, 전유부분 배관 하자 등 원인 규명이 핵심 쟁점이 된다. 원인 규명이 쉽지 않아 법원 감정이 진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화재 사고는 소방시설 관리 미흡이나 시설물 유지관리 문제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뿐 아니라 형사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어 관리주체의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 이 밖에도 결빙에 따른 미끄럼 사고, 보도블록 침하, 수목 낙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승강기 갇힘 사고 등 시설물 관리와 관련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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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 아파트관리신문